사람들이 늘 공존을 위한 시스템을 모색해온 이후로 봉건주의가 붕괴되고 자본주의 출현.
자본주의의 폐해로 부터 탈출하는 대안으로 공산주의의 대두.
공산주의를 채택하기 위해 피의혁명을 주도했던 중공과 소련은 이제 자본주의의 시스템을 일부 채용하며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공산주의의 몰락 이라 부른다.
반면 자본주의 진영 한켠에서는 수정자본주의라는 이름으로 복지시스템을 꾸려가기 시작했지만
영국의 신자유주의가 세상을 지배하며 과거 자본주의로 부터 대두되던 문제가 극으로 치닳기 시작했고
현재의 금융위기, 유럽 위기등으로 표출 되고 있지요.
(예전에 학교에서 수정자본주의라고 배웠던 기억이 있는데 이 단어는 어느새 사라지고 복지국가 라는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한듯 하다.)
북유럽 몇몇 국가들이 통제된 자본주의 틀 안에서 사회안전망을 만들고
성장 위주의 정책보다는 국민들이 행복해 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은 세금을 내고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내서 추락하는 사람들을 일정 수준으로 끌어 올려 줄 수 있는 나라.
내가 노력하면 더 세금을 많이 낼 수 있는 나라. 세금 내는 것을 싫어하지 않는 나라.
성장보다 분배에 촛점이 맞추어져 있는 나라.
이런 나라들의 모양새는 부럽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은 어떻게 이런 나라를 만들 수 있었을까?
많은 의문이 생겨 납니다.
왜? 우리는 매년 반드시 성장을해야 하는가?
나라 경제가 호황일때만 국민들이 먹고사는 이 상황이 정상인가?
경제가 성장을 못하고 현상 유지를 하면 국민들은 왜 살기가 힘들어야만 하는가?
국민이 행복한 나라 ? 우리나라는 과연 국민이 행복한 나라일까?
전 세계 몇백개의 나라중 경제 규모는 상위권 이라는데 왜? 우리나라의 자살율이 세계1위 일까?
시간이 갈수록 의문만 남습니다.
엇그제 대선이 끝났네요.
특이한 현상중 하나가 50대가 새누리당에 몰표를 몰아주었다 합니다.
라디오에서 말하길 50대는 민주화를 이끌었던 세력이지만 코앞에 닥친 삶에 지쳐 보수화 되었고 경제를 살려 줄 수 있는 새누리당을 선택한 것. 이라고 분석을 하네요.
참으로 납득이 안돼는 분석입니다.
그들이 이끌었던 것은 사회적민주화 이지 경제적민주화가 아닙니다.
둘 사이엔 큰 상관 관계가 없는데 말이죠...
나는 경제적 민주화라는 말은 복지국가의 다른 표현 또는 초기단계라고 보는데 사회적 민주화를 하고는 별개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복지국가 보다는 신자유주의적 성장에 방점을 두고 있는 새누리당에 표를 던진것은 어떻케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복지국가에 방점을 두고 있는 민주당은 왜 외면 받았을까요?
궁금증이 하늘을 찔러 탐문을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50대뿐 아니라 40대도 30대도 20대도 표가 나왔으니 ..
뭐, 주변의 몇몇 사람에게만 묻고 분석한거라 그리 신빙성은 없지만 나름 정리를 해보니
1. 복지국가에 대한 몰이해(복지국가는 자신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는 불안감.)
2. 신자유주의에 대한 맹신
3. 나도 열심히하면 상위 5%에 진입할 수 있다는 착각
4. 무관심 또는 관성에 의한 선택
대략 이렇케 분류되었던거 같네요.
1. 복지국가에 대한 몰이해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 국가경제가 거덜난다.!
자본주의 고질병이 빈부격차이다.
생산되는 부의 90%는 상위 1%에게로 부의 나머지 10%는 나머지 99%가 나누어 갖는 모습을 보인다.
물론 나라마다 수치는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상징적인 것이니 딴지 금지)
복지국가는 그 편중을 해소하여 분배를 달성하자는 것이다.
세금을 많이 내야 하지만 많이 벌어들인 경우에 해당한다.
필란드였던가 속도위반을한 억만 장자가 몇억에 해당하는 벌금을 낸 사례가 TV에 나오는것을 본적이 있다.
그 억만장자를 인터뷰하는데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것을 보고 놀랐던 기억이 있다.
교통위반 딱지를 발부 할때 경찰이 신원을 확인하고 세무서에 소득 조회를 하는것을 보고 신기해 했던 기억이 있다.
어차피 못버는 사람은 세금을 못낸다.
대신 그 세금으로 무상교육, 무상의료를 실시 한다.
물론 중간에 띵겨먹는 인간이 없어야 할만큼 사회 구조가 투명해야 가능한 일이다.
확보된 재정내에서 조금씩 순차적으로 복지를 실행한다면 경제가 거덜 날 일도 없다.
서민은 적은 소득으로도 교육과 의료비 지출하지 않아도 되니 재도약의 길이 생길것이고, 더 발생된 수익에 맞춰 세금을 더 낼 수 있게 될것이다.
세금을 더 내야만 하는것이 아니고, 더 낼 수 있게 되는것이다.
현재의 경제 권력자들은 자신이 많이 내야 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하자니 반대하는 것이 자명해 보인다.
그들이 기득권 층이라는것이 문제.
2. 신자유주의에 대한 맹신
이명박 정부가 낙수효과라고 부르짖으며 비지니스프렌드리 정책을 유지한것을 현재도 믿고 물방울이 튀기를 기다리는 사람들.
별 설명이 필요 없을 듯
3.나도 열심히 하면 상위 5%에 진입할 수 있다?
대부분은 상위 1% 라고 칭하는데 5%라고 말하는걸 보면, 본인도 1%진입은 힘들거란걸 아는가 보다 ^^;;
자신이 경제 권력자가 되어 세상을 내려다 보겠다는 착각이다.
하지만 우리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자. 내가 상위 5%라면,
누군가 5%내에 새로이 진입하려 한다는것은 한정되어 있는 부를 누군가가 가져간다는 것이고, 내것을 빼앗긴다는 것과 동일하다.
당신 같으면 자의적으로 자신의 부를 나누어 주겠는가?
개천에서 용나지 않는 시대, 위로 올라가는 사다리를 걷어찼다. 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다.
좋은(돈 많이드는)교육을 받아야만 들어갈 수 있는 대학을 만들고 어찌어찌 들어온 사람도 비싼 등록금에 아웃!
어떻케 위로 올라 가시겠는가?
과거 조선시대만해도 한글을 만들어 반포하는것을 기득권이 얼마나 견제하고 막았는가를 보면
교육은 상류사회로 진입하는 첫단추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무관심 또는 관성에 의한 선택
또 한가지는 이것이었는데 "그냥" 이라고 답한 사람과 "우린 원래부터1번이야" 라고 말한 사람들이다.
관성의법칙 말고는 달리 분석이 안됀다.
"그냥" 이라고 답한 사람은 논쟁이 될까 피하는 경우도 있고
"난 2번 후보가 누군지 몰라~, 모르는 사람을 어떻케 찍어~" 라고 한다. 한 정부에 실세로 5년을 지냈던 사람을 모른다...
정치 혐오와 먹고사는 문제에 바빠 관심이 없는거다. 나도 그랬으니까...
15살짜리 여자아이의 트윗을 소개하고 싶다.
"우리 아빠가 그랬어요. 나를 생각하면 1번을 찍어야 하지만, 너를 미래를 생각해서 2번을 찍는다."
(마치 선거운동 처럼 들리지만 대선이 끝났으니 패스~)
나의 아이를 위해 불안하지만 미래로 한발짝 내딛어 보지않으시렵니까?
과연 복지국가 실현이 우리나라에서 가당키나 한것인가? 라는 의문은 내려 놓고,
변화를 모색해야 하는 시점에 우리가 서있는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이번에 경제 민주화가 화두가 되었던 것처럼 다음에는 경제민주화가 좀더 확실히 화두가 되도록,
복지국가 또는 어떤 이름으로 불리우던,
99%가 행복해 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갈 수 있도록 정치인들에게 주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도 그 다음에도 나는 미래를 위해 투표할 것입니다.
다음엔 내가 50대가 되겠네요 ^^;;
보수,진보 그런건 나에게 아무런 프레임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더이상은 아이들이 옥상에서 뛰어내리지 않았으면 하고,
겨울철에 집안에서 혼자 얼어죽는 사람이 없었으면 하고,
우리 아이가 대학생이 될때 쯤 이면 등록금 부담이 반은 아니더라도 조금은 가벼워졌으면~하고,
가족들과 주말에는 외식이라도 즐겁게 하고싶은거...
인류는 끊임없이 사회 시스템을 정비하고 바꿔가며 공존을 위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정치라는것은 민의를 모아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과정에서 생겨났구요.
우리나라의 정치를 보면
보수당은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진보당은 약자의 아픔을 대변하는데 급급합니다.
정치는 상위1%로 진입하는 수단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상위1%도 아니고 고통받는 사회약자도 아닌 나머지 90%는 무었을 바랄까요?
그냥 행복하다,안전하다,편안하다 그렇케 느끼며 살고 싶다. 그거 아닐까요?
힘들고,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릴지는 몰라도 우리는 미래를 위해 한발 내딛어야 합니다.
정치에 우리의 소망이 전달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한발자욱 내일또 한발자욱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회적 민주주의가 필요했던 이유가 이것이며
투표를 꼭해야 하는 이유가 이것이고, 정치인들에게 계속 변화를 요구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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